2018. 11. 08.(목)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3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8.10.23.
의안 번호	1964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농작물 유해정도 및 포획 난이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 함은 물론, 적기 보상금 지급으로 유해야생동물을 조기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조정 (안 제6조의3제2항)

-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 20만원

- 고라니 1마리당 5만원 → 3만원

나. 보상금의 탄력적 지급으로 포획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유해야생동물의 빠른 포획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신설     (안 제6조의5제3항)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농작물 유해정도 및 포획 난이도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기준         필요하며

‣포획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보상금의 탄력적 지급을 위한 지급        방법, 지급시기등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탄력적 운영         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유해야생동물의 빠른 포획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필요성.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2017년 11월 30일 본조례안의 개정이후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신청 및 내역을 살펴보면 농작물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멧돼지 포획은 22마리이나 고라니의 경우 333마리로 포획이 쉬운 고라니 위주로 포획이 이루어져 보상금 조기소진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가 가중되어 멧돼지와 고라니의 보상금 조정으로 실질적인 운영체계를 조정하고자 하며

‣보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가 많은 하반기에 포획 야생동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